국회법 개정안 "헌법에 위배" vs "시행령 통제 필요"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사진=뉴스1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29일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입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최종적인 심사권은 대법원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명령 자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개별 사건에 대해 명령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시행령의 수정은 전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 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하게 보면 행정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시행령 수정·변경권을 국회가 일정부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법부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없는 만큼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헌 변호사는 "헌법이 원칙적으로 시행령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수정하는 것은 행정부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회가 직접 나서서 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모두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행령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시행령에 따라 법치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시행령이 많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국회의 수정 요구가 강제력으로 행사될 경우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해가 많다"며 "(국회법 개정안이)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고, 그 조항이 남용되어 정부가 일을 못하고 그럴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