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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하학열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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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하학열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상보)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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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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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2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하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체납내역 452만원과 직계존속 28만5000원이 기재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하 군수는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선거 공보를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하 군수는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세금 체납내역을 허위로 적어 선거구민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체납내역에 관한 허위사실이 적힌 선거공보를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제가 된 체납 액수가 과거 5년간 자신과 부인 등에게 부과된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총 5000여만원 중 480여만원에 불과하며 하 군수가 체납액 452만원을 이미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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