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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내분' 조대현 前헌법재판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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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내분' 조대현 前헌법재판관 항소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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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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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감독회장직을 놓고 내분을 겪다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64)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 김모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46), 임모 감리회 전 감독회장(67)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피해자 전모씨는 지난해 7월 감독회장직에 선출됐으나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조 전재판관은 당시 이 재판에 재판위원으로 참석했었다.


전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조 전재판관 등은 전씨가 다시 복귀할 것을 우려해 전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 전 재판관과 임씨 등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무단으로 침입, 관련 서류를 몰래 들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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