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회담, 北 SLBM 억제 논의…사드 의제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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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뉴스1) 조영빈 기자 = 한미일 3국 국방장관들이 30일 회담을 갖고 최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으로 높아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논의에 착수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3국 장관회담을 연다.

세 나라는 최근 북한이 실시한 SLBM 사출시험이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3국 간 긴밀한 대응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대북 공동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며 대북 정보공유를 제도화한 데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3국이 원활하게 대북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후속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인 KTMO-CELL과 미군의 작전통제소인 TMO-CELL에 구축된 C4I 체계를 통해 한미 간 정보공유가 이뤄진다. 미측으로 전달된 우리측 정보는 주일미군 사령부와 자위대 간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일측으로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같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이어 열리는 한미 간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최근 북한의 SLBM 위협 등 도발과 관련한 한미 간 공조방안이 논의된다.

또 내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군 당국 간 준비차원의 사전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며, 군 당국 간 사이버와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특히 양국은 전날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문제도 긴급 의제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체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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