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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괴담 모니터링 중… 형사처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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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괴담 모니터링 중… 형사처벌 할 것"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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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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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근)와 관련한 악성 유언비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 20일쯤부터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보건 당국의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현재 처벌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허위사실이 재생산되는 것을 발견 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전문영역인 메르스 감염에 대한 보건 당국의 판단이 선행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전문영역 이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허위사실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에 대해 방통위에 삭제 요청한 경우는 없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 등으로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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