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북 도발억제, 국제사회와 공조"(종합)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 세션1에 참석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민구 장관과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 핵무기 및 투발 수단의 보유와 지속적 개발을 변함없이 반대한다는 점을 재강조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북한의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공약에 반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장관은 3자간 정보공유약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 약정으로 인해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3국 장관은 또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제3국 주권 존중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카터 미 장관과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도발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우리 측에 사과의사를 표명했다.

카터 장관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 국방장관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출병시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 장관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가진 양자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고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