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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15일째' 이번에도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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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15일째' 이번에도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머니투데이
  • 이현정 기자
  • 2015.06.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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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없이 손발만 뛰나" 빵점짜리 '상황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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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 결과 발표 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참석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머니위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보름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 당국간 공조 부재, 결단력 없는 대처 방식 등이 국민들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데 이어 관련 정보 공개와 재난 단계 조정, 격리자 집계 등에서 관련 부처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자조적인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해 나갈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각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을 거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는 한편,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힘은 바로 강력한 '컨트롤타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다.

메르스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는 4일과 5일 연이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가 서둘러 학교장 재량의 휴업 유도를 발표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양 부처가 파악한 격리 학생 수 규모는 10배나 차이 날 정도여서 기초적인 숫자 파악에도 실패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메르스 관련 정보 '미공개 원칙'을 고수하던 복지부가 5일 비난 여론에 밀려 부분적인 공개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상황통제력이 없는 컨트롤타워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서울 잠실에 사는 변호사 한모(38)씨는 “정부에서 이 사태를 책임지고 가겠다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사실 아니냐”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가 뭐가 변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 사태를 악화일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03년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창궐 당시 총리가 초기부터 컨트롤타워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대응했던 것과는 확연히 비교된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국내 환자가 발생하기 전부터 관계 부처가 총동원된 사스 종합상황실을 차렸다. 동시에 고건 당시 총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일찌감치 발표하며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이해를 구한 뒤 '사스와의 전쟁'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초기 사스 수습 단계에서 방역 인원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군 병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중앙 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군 동원령의 경우 같은 장관급인 복지부 차원에서 신속히 요청,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가 그만큼 통제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월호 이후 출범 초기부터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체계의 일원화 및 관리감독권 강화”를 주장해왔었다. 안전처가 지난 3월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도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가 100대 과제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안전처를 방문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안전처는 현재 범메르스 지원대책본부를 구성, 복지부의 방역체계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일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은 “메르스 사태는 일개 부처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무총리가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장관이 전 부처를 관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관리를 위한 국가 조직은 머리인 컨트롤 타워, 몸통인 부처 수준 전담 기관, 수족인 현장 대응 참여기관으로 구성된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머리 없이 손발만 뛰어서 재난관리의 체계가 구축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금과 같이 복지부가 방역에 권한을 가지고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월호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난사태 수습에 관료들만이 대거 투입돼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것”이었다며 “메르스와 같은 질병감염 분야의 경우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민간집단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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