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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임신시킨 전직 교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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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임신시킨 전직 교사 '징역 5년'

머니투데이
  • 김민중 기자
  • 2015.06.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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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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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켜 낙태수술을 받게 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경북 청송군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당시 담임했던 제자 A모양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성추행을 하고 11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해자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고 합의에 따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한편 A양의 아버지는 2013년 7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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