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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허위사실 유포 수사? "처벌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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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허위사실 유포 수사? "처벌 가능성 없어"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 VIEW 16,138
  • 2015.06.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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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단체가 고발…법조계 "35번 환자라고 언급, 명예훼손죄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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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메르스 민관합동 대책회의'가 열린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 메르스 상황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생 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35번 환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 박 시장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박 시장의 행위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사실상 유일하다. 형법 307조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 법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가 급격히 저하됐다는 인과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박 시장의 경우엔 ‘35번 환자’라고만 언급했을 뿐 해당 환자의 소속과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의 말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따지는 일을 차치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위법성 조각이란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판사는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더라도 관련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기 어려운데, 박 시장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박 시장 고발에 따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사건을 배당해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메르스 증상을 보인 35번 환자가 다음날 1565명이 모인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했고 대규모 인원이 감염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 시장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환자는 현재 불안정한 상태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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