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하면 최고 '50만원' 포상금…신고방법은?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총 5만9260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이 두 번 이상인 경우도 8389명이다.

대포통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포통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며 대포통장 근절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혹시라도 통장을 팔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최대 50만원 포상금 지급…대포통장 신고사이트 운영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마련된 대포통장 전용 신고사이트에 이날까지 약 2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 중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제보 119건을 경찰청에 넘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사이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찰에서 수사해 성과가 나오면 포상금 지급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신고자는 먼저 대포통장의 명의인·이용자·거래자 등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자·장소·일시·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고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신원확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단순참고 △적극반영 △우수제보 등 3가지로 구분됐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신고해 범죄 적발에 크게 기여한 '우수 제보'는 50만원을, 사기 행위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신고한 '적극 반영'은 30만원을, 위반행위의 형태,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한 '단순 참고'는 10만원을 지급한다.

수사당국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1분기(3개월)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대포통장 거래자 처벌 수위도 강화…12년 동안 금융거래 힘들어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은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수사당국이 고발 조치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50%를 물어내야 한다.

특히나 통장, 현금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등에 대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