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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서민금융 상품,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상보)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제공+주거·교육 등 서민층 생활안정 맞춤형 지원책 내놔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입력 : 2015.06.23 12:05|조회 : 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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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정부가 23일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강화방안은 기존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뀌드림론) 공급확대 외에도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을 담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대상으로 한 '종합 상품'인 각 상품마다 혜택과 대상, 내용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빚 잘 갚으면 생계자금대출에 신용카드까지 발급 가능

정부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상품들을 내놨다. 우선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대출'이 8월 출시된다.

금리는 기존 대출상품의 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즉시 지원한다.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해 사실상 즉시 대출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계획이다.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인하 혜택도 준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성실상환자는 매년 0.3%포인트(p), 미소금융은 3개월 후 1.0%p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채무자나 완제자(빚을 다 갚은 사람)는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은 불가능하지만 후불 교통카드,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기능은 가능하다.

신청인이 카드사에 신청하면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성실상환자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카드사 심사를 거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후, 조기에 제도권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들이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도 오는 11월 도입된다. 3년 이상 장기간 대출을 성실하게 갚은 대출자에 한해서는 은행에서 연 9%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징검다리론까지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은행들이 자체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Micro-saving·마이크로 세이빙) 프로그램도 9월부터 시작된다. 대상자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최대 5년 저축할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최대 3년 동안 저축액의 3배를 매칭·적립해 적립액의 이자분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저축원금 600만원에 이자 149만원을 합쳐 최대 749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아무런 지원을 없을 때와 비교해 115만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기 시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거·교육 등 서민층 생활안정 '맞춤형' 지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2금융권의 7~8% 전세자금대출을 3~4%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은 지원대상이 올 5월말 이전 대출로 확대된다. 현재는 2012년 11월말 이전 대출로만 대상이 한정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리는 은행권 전세자금대출과 유사한 연 3∼4% 수준이다. 또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고 있으나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 등도 소득입증 서류에 포함해 서민들의 소득입증도 쉽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소득 1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소득도 최고 50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자만 미소금융재단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도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한도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2.5%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도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책도 마련됐다. 미소금융재단이 차상위계층 이하 등 저소득 가구 자녀에 대해 방과 후 학교와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를 1가구당 최대 500만원, 연 4.5% 금리로 대출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방과 후 학교 또는 수업료 등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증명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이를 확인 후 직접 입금한다.

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 지원 대책도 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가 일시적 미납으로 가입한 보험을 실효하지 않도록 최대 12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실시하고 은행 예금 가입 시엔 예금금리를 0.8%~1.2%p 우대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에 대해서도 생계자금 명목으로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연 3%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은 자금지원뿐 아니라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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