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효과, 정부 기대와 현실의 괴리

메르스(MERS)가 국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만 해도 국내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은행과 정부는 6월 들어 태도가 급변했다. 6월 금통위에서는 메르스발(發) 소비 부진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다며 부양기조를 강화했다.

정확한 추경의 규모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지만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이 15조원 수준이라면 실제 추경은 시장에서 기대한 15조~20조원대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정부의 추경이 실제로 국내 성장률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3%를 기록했다. 주된 요인은 정부지출 감소였다. 현재 예산 진도율은 11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와 유사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 위 사항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재정지출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올 하반기 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15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이 이뤄지겠지만 올해 세수 여건은 메르스와 글로벌 교역부진, 국내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다. 과거 추경 사례를 통해 국내 재정승수 효과를 복기해보면, 현재 경기 수준에서 15조원의 재정정책은 약 0.2%p의 성장률 상승효과에 그친다. 최근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속속 하향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정보강의 수준은 3% 성장을 방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연말 예상했던 3.8%에서 3.1%로 하향했지만 이조차 장밋빛 전망 같다. 추경 등 재정보강이 국회의결을 받고 나면 7월 후반이나 8월이 될 테고, 실물경기에 본격적인 재정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은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앞두고 국내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내리기는 부담스럽다. 시장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한국은행은 할 만큼 했다.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지만 재정보강은 예상보다 소극적이어서 다소 실망스럽다.

그렇다면 올해 금리 흐름은 어떻게 될까?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자 수급 부담으로 장기금리는 급격히 상승했고, 장단기 금리차는 확대됐다. 하지만 이런 커브 스티프닝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 국채발행이 수반된 추경 당시의 금리 흐름을 살펴보면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고 추경 규모 발표 전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후 점차 하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추경 전후에는 국채 공급부담으로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발표 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국내 경기가 부진하다는 사실에 시선을 옮기면서 금리가 점차 하락 안정되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도 유사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유럽 지표 개선,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우세하지만 부진한 국내 지표로 국내 금리는 글로벌 금리 대비 상승속도나 그 폭이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에 적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