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투사 임직원 인센티브에 고객이익도 반영"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사 임직원 인센티브 산정시 회사수익 비례외에 고객이익도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했다. 또 65세 이상으로 획일화된 취약투자자 판단기준도 인식능력에 따라 차별화하고, 판매사 직원들의 상품조사숙지 의무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줄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밝힌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중 하나로 저금리·고령화 추세속에서 금융사들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쇄신해 투자자로부터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매사 직원들의 상품 조사숙지 의무(KYP, Know Your Product 룰) 이행을 강화하기로했다. 최근 구조화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 등 복잡한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상품구조나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단순 수익률 등 유리한 부분만 설명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내에서는 조사숙지 의무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금감원은 해외사례나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내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65세 이상을 획일적으로 취약투자자로 구분한 고령자 보호절차도 재검토한다. 금감원은 75세이상 초고령층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신중히하고 모니터링이나 사후상담 등 보호절차를 강화하되 그 이하 고령자는 나이 구분보다는 지적·인식능력과 이해도에 따른 별도 보호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인센티브 지급구조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회사수익에 비례해 지급해 불완전판매를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했는데 추후 고객의 이익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산출구조 변경을 유도하고 불완전판매 위험을 높이는 인센티브 산출요소는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 FCA(금융업무감독청)는 2012년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위험을 높이는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도록 가이드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면서 "고객관리 패러다임이 일회성 단순 투자권유에서 종합자산관리로 전환된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합리적 투자권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부적합확인서' 악용여부에 대한 회사별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된 불완전판매 실태 점검도 나서기로했다. 부적합확인서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시 작성하는 것인데 판매직원이 영업성과를 위해 고위험상품 권유하고 이를 작성토록하는 오용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2012년 펀드판매 부적합확인서 작성비율 조사에서 전체 금융사 평균이 35%에 달했으며 일부사는 70%가 넘었다.

아울러 ELS(주가연계증권)나 해외채권, 구조화 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대해서도 금감원 최근 자체개발한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로 회사별, 지점별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테마점검에 나설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펀드매니저와 채권 트레이더간 부당이익 제공이 드러나 논란이된 것과 관련 , 채권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메신저를 활용한 채권매매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10억미만 짜투리채권 거래창구를 금투협 채권거래시스템인 프리본드에 개설하기로 했다. 채권종류와 무관하게 일정하던 채권중개수수료요율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일부 기업들의 증권사 매도리포트 개입논란에 대해서도 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해 금투협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간 정기협의체를 신설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하고 매도리포트 공표시 불이익이 없도록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에 나서기로했다.

금감원은 추진과제별로 오는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제도와 규정개선, 업계 협조요청에 나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