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국민 절반 "지방재정 건전성 우려돼"

머니투데이

이현정 기자

지방재정 위기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지방자치 실시 20주년을 맞아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 일반 국민의 45.1%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전문가, 단체장, 지방의원 등은 37.2%가 우려를 표시했다.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국민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첫 손에 꼽았으며(75.6점. 100점 만점으로 복수 응답), 중앙 지방간 협력(74.6점), 주민 참여 확대(74.3점), 자치 단체장 역량 강화(72.0점)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1995년 63.5%에서 올해 45.1%로 오히려 20% 가까이 급락했다.

지방 재정이 피폐해져 가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자치 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54.2%)를 첫손에 꼽았으나, 정책 집단은 ‘재원과 자율성 부족’(41.7%)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했다.

한편,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73.5%가 보통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도시 환경 관리, 문화 여가, 보건 복지, 주민 안전 순으로 주민 생활이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역 경제, 행정 개혁, 민주적 지방 행정(주민 참여) 등에서는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일반 국민은 자치단체의 역량부족(34.1%)을 주요 이유로 꼽았으나, 정책집단은 '중앙 부처의 소극적 태도'(62.5%)라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2명 및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자치 관련 학자, 시민단체, 단체장, 지방의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6월8일부터 19일까지 전화 설문(95% 신뢰수준 ±3.1%p) 및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