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상속재산 조회 한번에…30일 전국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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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서 열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전국 확대실시 오프닝 행사에서 민원 처리를 마친 민원인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5.6.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망신고 이후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은행·구청·동사무소 등을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개시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주소지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 신청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토지는 구청, 세금 문제는 관할 세무서, 통장 관계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 최대 7곳을 찾아가야 상속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처리되는 상속재산은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체납세액·남기가 남은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등이다.

금융재산은 피상속인 이름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가 포함되며 예금은 잔액, 보험은 가입 여부, 무자상품은 예탁금 잔고 유무를 알려준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상속인이 지자체에 찾아오면 민원 공무원이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처리해준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 잔액까지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서도 한 장의 통합 신청서로 끝내고 상속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단 사망신고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올해 6월 1일 이후의 사망신고 건부터 가능하다.

조회 결과는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에 문자·우편·방문 중에 선택한 방법으로 통지 받을 수 있다.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각 기관 홈페이지나 홈텍스에서 확인된다.

김석진 행자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개인이 태어나 사망할 때까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2만5000 가지 정도 된다"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이어 모든 임신·출산·입학·취업 등 생애주기별로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은평구청에서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 김우영 은평구청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통식도 열렸다.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실시해온 서울 은평구와 성북구, 대전 유성구, 경남 밀양시, 전남 장흥군 민원실을 연결한 영상회의도 개최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실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주민들이 매우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주민 중심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 서비스는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꾸준히 주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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