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메르스 추경' 나선다…"불황 심각해 지방채도 발행"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남형도 기자

메르스 국면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그 이후를 대응할 때"라고 말한다. 그는 "서울시내 상인들과 만나 느낀 체감 경기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홍봉진 기자

서울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다. 부족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올해 하반기 서울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은 2013년 무상보육 재원용으로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이후 3년만이다. 경기부양채권 역시 2009년 3000억원을 발행한 이후 발행한 적이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 종로구 가회동 시장공관에서 진행된 '서울시장-머니투데이' 좌담회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서울시도 추가 경정을 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채권 발행을 최대한 억제했으나 이번엔 기채를 해서라도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추경 및 지방채 규모는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수준을 파악해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올해 책정한 당초 살림규모는 전년 예산대비 1조1340억원 늘어 27조4996억원이다. 하지만 메르스 이후 6월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서울의 경기도 냉각됨에 따라 추가 경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특히, 지난 2013년 정부의 무상보육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했던 2000억원의 지방채 이후 3년 만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무상보육 재원 외에 최근 수년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긴축 재정을 이어왔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채권발행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행한 경기부양채권 3000억원 이후 5년(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등 법정채권 제외)만이다.

서울시는 앞서 2014년 순세계 잉여금으로 100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했고 지난 4월에도 100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채무감축에 '올인'해왔다. 실제로 박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말까지 7조원의 채무가 줄었고 민선 6기 임기까지 10조원의 채무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은 "재정은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채라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상권과 전통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문에 많이 스며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동의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가에 납품하는) 중랑구의 봉제시장도 다 죽는 연쇄작용이 있다"며 "추석까지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이어져서는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