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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뉴스1 © News1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국회사무처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점용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점용 사례와 특별히 다를 게 없는데도 국회사무처는 약 20년간 훨씬 적은 비용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친 특혜를 받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회는 1994년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6만㎡에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을 조성했다.
이후 국회는 1996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의해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고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점용료 명목으로 서울시에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연 10억원 이상의 점용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점용료 인상을 국회에 통보하고 13억 60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합의에 따라 20년 간 점용료 관련 사무처리가 이뤄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법적 근거없이 점용료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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