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경찰청 '보안사이버과' 신설 추진…온라인 사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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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경찰청이 인터넷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찰청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2016년 경찰청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에 보안사이버계를 격상해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고, 여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국으로 격상하는 등의 기구신설을 요구했다. 또 경기 북부청과 일산 서부서 등 2개 관서를 신설해 달라고도 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더불어 치안감 2명, 경무관 7명, 총경 42명 등 3762명의 인력증원안도 행자부에 함께 보고했다.

치안감 보직은 본청 여성청소년국장, 과학수사관리관이다. 경무관 보직은 강원·충북·제주청 부장, 서울청 외사부장, 경찰교육원·중앙학교 교수부장, 신설을 요구한 경기북부청 부장이다.

진 의원은 "경찰 보안사이버과 신설에 대해 공안몰이용 직제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안사이버수사계는 이적표현물·안보 위해문건 인터넷 게재 등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 위반을 주로 수사한다.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사이버 보안수사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15명의 사이버 보안사범을 적발했다. 2011년 62명, 2012년 44명, 2013년 69명, 2014년 49명에 비해 큰 변화 없이 감소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역할이 위축되자 경찰의 유사부서에 힘을 실어 인터넷 여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안사이버과 창설은 자칫 무차별 온라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의 불법 대선개입 등 인터넷 여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국가 차원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없이 사이버보안수사 인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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