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어떻길래…LG전자 "보조금상한제 폐지해야" 정부에 건의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최광 기자

LG전자 G4

LG전자 (91,200원 ▼1,400 -1.51%)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에서 규정한 '단말기 보조금(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줄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말기 유통법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각각 제출했다.

건의문의 핵심 내용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 자체가 줄고 결과적으로 애플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의 점유율만 늘린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에는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30만원이었던 상한액은 휴대폰 유통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4월 33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상한액이 오르더라도 지원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한 휴대폰 유통 시장은 과거의 활력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있는 한 시장 상황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많지 않다"며 "특히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제조사는 그동안 지원금을 통해 마케팅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해왔는데 그 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단말기 유통법 수혜자는 국내 점유율을 크게 늘리고 있는 애플뿐이라는 지적이다. '아이폰'은 마니아층이 두터워 지원금 상한제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LG전자의 건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내 휴대폰 판매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부터 하락세를 보여 왔다"며 "매년 200만~300만대씩 시장규모가 작아지고 있는데 상한선을 올리거나 상한제 자체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런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