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재건축·리모델링 건축투자 활성화 하겠다"(종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축투자가 재건축·리모델링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재건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관광·벤처·건축을 중심으로 투자회복을 선도해나가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후건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건물의 복합개발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 등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축분야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관광분야에서는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3000억원 규모의 시설·운영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관광수요 조기 정상화를 위해 '공연티켓 1+1 지원' 저소득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제공,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를 집중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벤처·창업과 관련해서는 "성장과 회수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모태펀드의 역할 조정, 벤처펀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수출품목과 시장 다각화'를 강조했다. 그는 "수출주력품목 제조설비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차세대 유망품목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한류스타상품개발,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 등을 통해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가뭄 등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배추·무·양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확대, 계약재배물량 조기 출하 등 수급안정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수입확대, 할인판매 유도 등의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자 발생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다"면서도 "할인마트 매출액, 카드승인액 등 소비지표 회복속도가 세월호 사고 때 보다 더딘 편이고 관광·의료 등의 분야에서 대외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르스 극복·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과 5대 경제활성화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메르스와 관련해 피해업종 지원상황을 지속점검하고 현장애로를 반영한 추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될 추경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