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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장 항공보안 감독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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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장 항공보안 감독권한 강화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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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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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권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안 문제에 대한 현장 감독주체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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