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5분기 연속 0%대 성장, 추경요건 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유를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12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포함,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경 요건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페이고(Pay-Go) 법안을 만드는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높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46조원이다. 2009년 43조원 적자보다 많은데 그 당시보다 더 위기라고 보는 것인가. 균형재정은 어려운 것인가.
▶(방 차관)2009년과 2015년의 재정규모가 다르다. 살림이 커지면 국가 적자 규모도 커지게 된다. 절대액을 비교해서 그때보다 나쁘다고 보긴 어렵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으로 관리하는데 37.5%까지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GDP대비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페이고 법안, 재정준칙 등을 만들고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

-정부가 보는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방 차관)유럽연합(EU)은 60%를 권고한다. 60% 넘으면 국가채무 관리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35%대 있는 만큼 기준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복지 단계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30%내외라는 일정 기준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


-추경 등의 효과로 성장률이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이 언제인가.
▶(방 차관)추경에 따른 성장률은 8월 기준으로 선정했다.

-메르스, 가뭄 등과 관련 예비비로 지출했는데도 추경을 더 해야하나.
▶(송언석 예산실장) 6월 초에 메르스와 관련 50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긴급히 필요한 장비, 손실보전에 관한 부분을 예비비로 지원했다. 통상 매년 재해에 대비해 써야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다 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6월초 각부처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대응 가능했지만 그 이후 의료‧보건, 관광 업계 등으로 피해가 번졌다. 그 부분은 예비비로 하기 어렵다.

-세입경정으로 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정도로 충분한가.
▶(방 차관)경기가 예상보다 개선되지 않아 세수의 대폭적 개선은 없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진도율이 나아졌다. 진도율만 보면 추경 편성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메르스로 인한 소비 등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세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다.


-재정보강 규모가 총 22조원이다. 이중 공공기관 투자, 민간 선투자 2조3000억원 등을 설명해달라.
▶(방 차관)공공기관과 민자의 경우 연간 정해져 있는 물량을 좀 더 늘려서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모든 정부투자기관의 지출계획을 변경,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추진할 수 있는 양을 산정한 게 2조3000억원이다. 또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에 4000억원 정도 신규출자하면 출자금의 10배 정도 보증 여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으면 금융성 지원 4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추경재원 조달로 인해 채권 시장에 부담이 있지 않나.
▶(방 차관)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국고채 순증 규모는 9조6000억원 정도다. 지금 시장여건에서 금리 크게 흔들리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 시장조성용 물량 활용 단기채도 꼭 3년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품 활용해서 시장에서 크게 출렁거리지 않게 관리하겠다. (이원식 국고국장)장기물을 늘리고 단기물을 많이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 물량은 말할 수 없다.

-추경요건에 맞추려면 지표적으로 확실해야 하지 않나.
▶(방 차관)2013년 추경 편성 때 7분기 연속 0%대 성장이었다. 현재 5분기 연속 0%대 예상된다. 또 메르스 영향이 종료된 게 아니다. 여야 모두 추경편성 요구하고 있다. 기저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우려가 있고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지표들도 재정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연 관련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급한 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방 차관) 중국 관광객들이 대부분인 난타 공연 중 몇 개가 이미 폐쇄됐다. (송 실장)예술의 전당 등의 공연이나 뮤지컬을 생각하지만 실제 소규모 극단이 많다. 일주일만 공연을 못하면 월급을 줄 수 없는 곳들이다. 일단 공연장 주변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규모는 5만 원 이하로 한정할 계획이다. 너무 비싼 티켓에 1+1 행사를 하면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있다. 규모가 작은 대학로 근처 연극 등 5만 원 이하 소규모 공연이 대상이다.

-추경안 중 융자와 보조가 섞여 있는데.
▶ (방 차관)전체 추경 중 융자규모가 1조4000~5000억 원 정도 된다. 융자보다는 보조의 성장 효과가 크다. 융자는 통상 6개월 뒤 효과가 나타난다. 이번 추경의 경우 융자부분은 직접적 성장 효과가 발휘되기는 어렵지만 내년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부총리가 충분하게 재정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22조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나.
▶(방 차관)집행 가능성 등을 볼 때 정부가 가져가는 추경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다. 남은 기한 동안 집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작은 규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