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 "20일 통과해야" VS "총선용 추경"(종합)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문재인 대표. 2015.7.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는 3일 마련한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빨리 집행할 수록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8월초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경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통과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덜 거친 세금을 메우는 세입경정과 메르스와 가뭄과 무관하게 편성된 예산은 통과시키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집행후 6개월에서 1년 이후까지 이어진다. 재정을 조기에 집행야 그만큼 효과를 볼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상황이 심각한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야당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을 메르스 극복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압경정이나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은 철저히 심사해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이유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예산안 12조원 중 세입결손 관련 5조여원은 (포함하면) 안된다"며 "나머지 6조원의 경우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총선용 선심 예산이 다수 들어갔는데 이는 결코 안된다'며 "경제 사령탑이라는 최경환 부총리가 새누리당에 복귀해 당권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경제실패에 먼저 사과하고 추경에 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메르스, 가뭄 대책을 구실로 재정파탄, 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한 총선용 추경"이라며 "피해업종에 대한 융자, 이자지원 등 간접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매우 미흡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도로 철도 등 SOC에 1조3000억이나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추경안을 마련하는데 2009년에는 두달, 통상 한달 준비기간이 걸렸는데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내에 마련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통과해주면 빨리 집행을 해서 조기에 메르스와 가뭄 등에 따른 내수부진, 경기침체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을 하셔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심의 의결 해주시면 정부가 보다 철저히 준비해서 하루빨리 조기에 추경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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