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채 9.6조 발행.."채권시장 예상수준"(종합)

추가경정정예산(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9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함에 따라 국채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고채 물량을 일정수준 분산해 발행하는 등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기 3년, 5년 등 단기물 중심으로 발행하고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추경편성으로 인한 국고채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고채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추경 소요재원 11조8000억원 가운데 9조6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한은잉여금에서 조달하는 재원은 7000억, 기금재원은 1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로인해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가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 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10조원 가량의 국채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채권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등 시장이 요동치게 된다.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도이체방크 등 해외 투자은행은 한국 정부의 추경편성 가능성과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급증에 따른 채권공급 증가가 중장기 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수급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추경물량의 시장소화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전망 속에 발행규모 증가는 금리 상승 및 시장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고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물량분산 △시장조성물량활용 △단기물중심 발행 △시장인프라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국고채 물량을 매월 1조원에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분산해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7월에는 7000억원을 선제적으로 발행한다.

정부는 우선 교환 및 조기상환용 시장조성 물량 4조6000억원 중 2조원을 추경용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고채 총 발행규모를 112조3000억원에서 110조3000억원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나머지 시장조성물량 2조6000억원도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시장 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는 가급적 단기물(3년물, 5년물) 중심으로 발행한다. 단,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한다. 정부의 목표 발행 비중은 △3년물 20~30% △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물 5~15%다.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제도도 개선한다.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PD의 월별 비경쟁 인수한도를 추가한다. 현행 1위부터 10위까지의 비경쟁 인수한도를 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선매출 종목의 차등낙찰 구간을 3년물·5년물은 2bp→3bp로, 10년물·20년물·30년물은 3bp→4bp로 확대한다. 차등낙찰 구간이란 국고채 입찰시 동일 낙찰금리를 적용하는 금리구간을 말한다. 응찰률을 높이기 위해 10년물 국고채 인수실적 구간을 최고낙찰금리를 2bp→3bp로 확대한다.

PD 인수 실적을 평가할 때 단기물 성격인 3년물, 5년물, 10년물 인수 배점을 확대한다. 3년물·5년물의 배점은 3점에서 4점으로, 지표채권인 10년물은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된다. 10년물 국채선물의 거래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낮아진다. 국채보유 의무(평균잔액 1조원 이상) 평기 비중은 12점에서 11점으로 낮아진다. 물가채 인수평가방식도 조정되고 시장 조성 시간도 조정된다.

박혁수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 12조원에서 15조원 이상의 규모를 발행한다면 부담이 됐겠지만 이번 국채발행규모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기본적으로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