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첫 수정안 '노-사 간극 상당' 협상 중단(상보)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오후 9차 전원회의를 연 가운데, 노동계 측은 기존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을, 경영계 측은 동결안에서 30원 올린 5610원을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사진은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박준성(오른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간 협상을 벌였으나 첫 수정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근로자-사용자 양측은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온도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달 1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시급 5580원을 내년에는 1만원으로 79.2%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첫 요구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현행 시간급으로 고시하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환산액(월급)으로도 병행 표기하는 문제와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히 이날 9차 회의에서 노사 간 시급-월급 병행 표기 안건 등을 전격 합의하면서 그간 다루지 못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종전 요구안에서 1600원 낮춘 8400원(50.5%)을, 경영계 측은 30원 올린 5610원(0.5%)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쪽은 이날 밤 11시를 넘기며 협상을 벌였으나 첫 인상안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쳤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오늘 논의는 노-사 양쪽에서 첫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음 회의에선 각자 내놓은 수정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은 지난달 27일으로 이미 나흘이 지난 상태다. 노사 다툼에 법정 시한은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고시하는 날은 8월5일이기 때문에 아직 협상 시일이 남아 있다.

최저임금위는 6·7·8일 각각 10차·11차·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양측에서 제시한 요구안 격차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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