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7월 국회 소집…이번주도 숨가쁜 국회

(서울=뉴스1) 김현 기자,유기림 기자 =


여야는 이번주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특히 6일 정국을 흔들고 있는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의(再議)에 부쳐지고,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예산안이 제출되는 데 이어 8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로 본격적인 '추경 국회'가 막을 올리는 등 바쁜 일정이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 내부는 '유승민 사태'의 혼란이 중대 기로를 맞이하고, 여야 관계 역시 국회법 재의 표결 참여 여부와 추경에 대한 입장 차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 재의 표결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여당의 내홍은 물론 거부권 정국에서의 여야 관계에도 중대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 번 국회법 재의 표결과 관련한 당 내 방향을 점검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시키기로 정했다. 소속 의원(160명)들이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표결(무기명 비밀투표)이 시작되면 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야당 의원들만으로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투표자 수가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에 미달해 '표결 불성립'이 선언된다.

새정치연합에선 국회법 재의 문제가 "국회의 권능과 위상을 지키는 문제"(김영록 수석대변인)라며 새누리당에게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만일 새누리당이 당론대로 움직여 국회법 재의 표결이 성사되지 않으면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이날 본회의에 함께 상정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 법) 등 여당 주력 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률안 처리가 불발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여러 차례 소속 의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6일 본회의 참석을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첫 번째 상정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과 연계되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여야 합의에 의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그럴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당의 본회의 의결정족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의원들께서는 모든 지역·개인·외유 일정을 조정해 6일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꼭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20~30명 정도가 당론을 거슬러 본회의장에 남아 국회법 재의 표결에 참여하면 의결정족수 확보로 표결 절차가 정상대로 진행된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법률로 확정되는데, 소수의 여당 표와 다수의 야당 표가 결합할 경우 야당 우세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유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권 내 자중지란이 한층 극심해져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없는 형국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국회법 재의 문제를 마무리한 뒤 7일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8일부터는 추경 편성을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오는 24일까지 소집된다.

정부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여야는 8일 추경안에 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추경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늦으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여야의 인식차로 인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일까지 이번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단 입장이다. 추경이 빨리 집행돼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의 목적을 적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졸속 추경"(강기정 정책위의장)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추경이 메르스 및 가뭄 피해에 한정돼야 한다며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철저하게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나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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