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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뉴스1 © News1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11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는 원고의 과실도 기여했고 전동차의 운전 중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직원의 과실보다 원고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7월 동료들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골프를 치기 위해 B리조트를 방문했다. 도착 당일 A씨는 골프를 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주 약 2.5병과 맥주를 마셨다.
A씨는 술이 덜 깬 채로 다음날 오전에도 골프를 치러 나갔지만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플레이를 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카트를 탔다.
하지만 A씨는 카트에 앉자마자 졸기 시작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골프장 직원이 카트를 세운 사이 A씨는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11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골프장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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