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껍질처리장은 되는데"…'농사용 전력' 쌀 도정시설에 확대적용 요구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쌀 생산자단체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Rice Processing Complex) 전기요금 감면'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완주 의원실

기존 산업용 전력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력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까지 확대적용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실시돼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시 쌀 시장 추가개방 요구가 관측됨에 따라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쌀을 도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농사용 전력을 적용,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하는 개정안 4건이 발의돼있다. 현재 '농사용 전력'은 법이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기본공급약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사용 전력을 적용 가능한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기준이 한국전력에 일임돼, 농어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RPC도정시설에 농사용전력 적용 법안 발의…청원운동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 시설을 △미곡종합처리장 △도축·도계 시설 △농사용 육묘, 전조재배 시설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김동철, 최규성 의원도 각각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한전 약관에 있는 전력 감면 규정을 법제화하고 농어업인과 미곡종합처리장에 농사용 전력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난피해주민, 경로당, 학교, 미곡종합처리장의 전기요금을, 최 의원의 개정안은 개정안은 미곡종합처리장과 도축장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안을 신설 조항으로 담고 있다.

각 개정안에 RPC가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이유는 현재 쌀 생산량의 42%가 RPC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농가인구가 계속 고령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RPC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여·야는 한·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적용 시설에 △RPC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5종을 포함했다. 그러나 정부는 쌀이 미개방품목이라는 이유로 RPC 도정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확대가 지연되자 지난달 17일 쌀 생산 농민 30만여명은 주민청원을 국회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전국 농업법인과 농협 등이 운영하는 RPC 181곳에서 연간 121억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반대입장 고수…이유는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PC에 농사용 요금을 적용할 경우 보리·밀 등 다른 가공업체나 일반 곡물도정업을 하는 유사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다.

또 쌀 도정은 생산이 아닌 가공·제조업에 가까워 산업용 전력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사용 전력은 표준산업분류상 농·림·어업만 해당되며 농어민이 농업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RPC가 24시간 도는 것은 아니니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부과되는 토요일에 모아서 작업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정말로 수입쌀이 들어온다면 정부든 산업부든 (추가 대책을) 고려 안하겠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 현 요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요금 인하는 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저렴한 요금 시간대에 맞춰 도정 작업을 하라는 윤 장관의 발언은 분통터지는 농민의 심정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국내외로 위태로운 우리 쌀 산업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또 "밥심으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 쌀은 우리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라며 "전력당국은 더 이상 농민을 외면말고 쌀 산업의 인프라로서 농민 생산자단체 RPC의 위치를 인정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케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