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기간산업 방어법 발의…"삼성 염두 아니다"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비대위원장/뉴스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로부터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취지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로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시켰다.

현행법에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지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현행 외촉법 시행령 5조1항에는 외국인이 국내기업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

해당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기밀 등 안보에 대한 위해성 등을 포함해 한국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도 심의 대상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미국이나 프랑스를 보면 외국인 투자가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을 대변하는 경영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거부하는 권한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기업 경영 M&A를 하는데 있어 정정당당하게 하되 국가가 우리나라 간판 기업이나 기간 산업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삼성그룹을 보호하는 차원이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삼성그룹 경영권을) 보호하는 걸로 확대해석할 수는 있지만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이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은 아니지 않나"며 "순환출자 구조로 기업 경영권이 취약한 부분에 경각심을 세우고 순환출자구조 해소까진 시간이 걸리니 국가가 보호해줄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