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인세는 '펑크'…소득세는 1.4조 더 걷힌다

올해 소득세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세입 추계보다 1조4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각각 2조원과 3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세입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국채로 법인세 등을 다시 메운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추경예산안'에서 내국세 명목으로 179조64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편성한 2015년 예산안보다 4조8500억원 감소된 금액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의 세수입이 크게 부진한 반면 소득세는 정부 추계보다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서 소득세가 57조33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경예산안에서 소득세수입을 58조74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소득세가 1조4100억원 더 걷힐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기존 58조8600억원보다 3조4200억원 줄인 55조4400만원으로 조정했다. 소비 부진 등을 고려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수출부진 등의 여파로 관세수입도 크게 하향조정 됐다. 2015년 예산안에서 관세는 9조88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추경예산안에서 8조5500억원으로 낮춰잡았다. 종전 예상보다 관세수입이 1조3300억원 줄어들 거라는 얘기다.

법인세는 46조500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43조9800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법인세가 정부예상보다 2조700억원 덜 걷힌다고 본 것이다. 자산시장 회복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증권거래세는 당초 예상보다 높여 잡았다. 정부는 당초 증권거래세가 3조69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증권거래세수입을 1900억원 늘린 3조89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세입경정안이 5조6000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관세 부족분을 소득세 증가분으로 상쇄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족분을 메우는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7조~8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소득세 추계가 늘어나면서 세입 경정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세수 결손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법인세수에 대한 전망이 엇나가고 있는데다 법인세 부족이 고착화되는 것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과 맞물려 법인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