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차량 제한 법안'…우버 vs 뉴욕시 '전쟁 2막'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습. /사진=블룸버그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가 차량공유 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시 시의 승인 받도록 한 원래 규정을 없애고 신고제로 대체해 뉴욕시와 우버의 오랜 대치가 우버의 승리로 끝난 듯 했지만 이번엔 뉴욕시 의원들이 '우버 차량 제한 법안'을 발의해 새로운 갈등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최근 뉴욕의 스테판 레빈 시의원과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의원은 1년 동안 임대차량(For Hire-Vehicle·FHV)들이 뉴욕 시내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뉴욕시 내 임대차량 수의 증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11년 이후 총 우버 등 앱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 고급 리무진 등 총 2만5000여개의 임대차량이 뉴욕시에 등록됐다. 이 가운데 1만8000 차량이 우버와 연계돼 있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우버의 성장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뉴욕시 교통운영회 의장인 로드리게즈 의원은 "임대차량들의 증가가 앱 기반 FHV 사업자들의 운수산업 진입과 무관치 않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법안 지지들도 우버와 같은 FHV 차량들의 증가로 뉴욕시 내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있으며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뉴욕 시내 우버 차량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일반 택시 차량의 숫자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FHV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임대차량의 수 증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로드리게즈 의원은 "더 많은 FHV 차량들이 도로에 나오기 전에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버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버의 마이클 알레그리티 뉴욕시 공공정책 매니저는 규제안에 대해 "뉴욕시 택시안전위원회(Committee for Taxi Safety)에서도 세 달 전 유사한 제안을 했던 바 있다"며 "뉴욕 시가 이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가 의심스럽고 경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와 병행되는 차량수 제한은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에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쉬 모어 뉴욕시 총괄 매니저는 "이 법안이 1만 명을 실직시키고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림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며 나아가 뉴욕 이외에 다른 구에서의 서비스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번 뉴욕시의 법안이 뉴욕 맨하튼 지역의 교통혼잡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버 서비스는 그동안 택시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뉴욕 밖 다른 자치구들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매체는 우버X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 택시는 하루종일 거리 위를 주행하는 반면 우버 차량은 일반 택시에 비해 일주일에 29.5 시간 정도 덜 주행해 교통혼잡의 책임을 우버에게만 물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뉴욕대학교(NYU) 산하 RCT(Rudin Center for Transportation)의 미첼 모스 교수는 "뉴욕시의 교통혼잡, 특히 맨하튼의 교통혼잡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는 최근 뉴욕 시내에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물류이동 트럭의 수가 급증했으며 대도시를 연결하는 관광버스 수가 늘어난 점, 또한 버스 도로.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 광장의 확대를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모스 교수는 "교통혼잡은 뉴욕시의 라이프 스타일의 한 부분"이라며 "또한 우버가 일반 택시 차량처럼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를 순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버가 교통혼잡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버는 최근 불법영업 논란과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서비스중인 세계 각국에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국내의 경우 지난 6일 허가 없이 위치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트래비스 코넬 칼라닉 대표와 한국 법인 우버코리아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상호와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우버코리아는 신고하지 않은채 영업을 계속 해왔다.

프랑스에서는 우버에 반발하는 택시기사들의 폭력시위와 경찰 소환조사 등 계속되는 논란에 못이겨 최근 우버팝(UberPOP)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심팔 우버 프랑스 대표와 우버 유럽 총지배인 피에르 디미트리 고어 코티 등 고위 임원 2명이 불법택시영업 및 불법개인정보수집.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