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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할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개발업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이 경우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은 완화하되 정보공시는 강화된다.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돼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 개발업자에 대한 개별정보만 공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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