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상고심 주심, 조희대 대법관이 맡는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12일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사진=머니투데이DB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 대한 상고심 사건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57·사법연수원 13기)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사건 주심을 조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해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조 대법관 외에 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이 재판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수천억원대 기업범죄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심리 중이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와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조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 수원역 노숙소녀 폭행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을 이유로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인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례가 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탄 뒤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