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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동료의원 172명 발의 '사형제 폐지법'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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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동료의원 172명 발의 '사형제 폐지법'에 "반대"

머니투데이
  •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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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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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형수 1인당 세금 수천만원, 피해자 인권 먼저 생각해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법'에 맞서 "사형제 존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영철이 무고한 사람 20명을 죽였다. 유영철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영철 한 사람 보호하는데 1년에 국민세금으로 수천만원씩 쓰고있는데, 앞으로 수십년간 예산이 못 잡아도 20억~30억원"이라며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에게 국가가 해준 거라곤 '당신 운없는 사람이군요. 뒤처리는 알아서 하세요'라는 야박한 말 한마디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사형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 사형수 중 99%는 오판가능성이 '제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형제도가 있으면 인권후진국이라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며 "일본은 며칠 전에도 사형집행이 있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인권후진국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국민 70퍼센트가 사형제 존치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이런 뜻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유신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수'였던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여야 172명의 의원들은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이후 17년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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