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도 손 못대는 1300만 회원 중고나라…사기범죄 '온상'

#주부 심모씨(33·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직거래 카페 중고나라에서 398명을 상대로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심씨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젖병, 놀이용품, 유모차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현금을 융통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입금 받은 돈으로 물품을 사 보내주기도 했지만 규모가 커지자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따돌리다 덜미를 잡혔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중고나라 회원 110명은 '휴대폰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글을 믿고 돈을 송금했다 총 1억5500만원을 사기 당했다. 회원들이 입금한 돈은 대포통장을 거쳐 필리핀에 있는 신원불상의 사기 총책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돈을 인출해 송금한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김모씨(23) 등 8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가운데는 10만원 안팎의 용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2명도 포함돼 있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직거래 카페인 '중고나라'를 매개로 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가 전국에 분포돼 있고 피해 규모도 커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근거가 없고 카페가 개설된 포털사이트 '네이버'도 손을 놓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들끓는 중고나라 사기…상습·반복 범죄에 골머리"

경찰에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되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의 절반 이상이 중고나라를 매개로 하고 있다. 회원수가 13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큰 데 비해 현금 위주의 직거래로 범행이 용이해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13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에 적발된 인터넷 사기범죄는 4만412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범죄 건수(5만6667건)의 70%를 초과해 연말까지는 8만여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상반기 인터넷 사기범죄 중 83.7%가 직거래 사기인데, 이 중에서도 중고나라를 통한 범죄는 67%에 육박했다. 중고나라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직거래 카페 번개장터에서 발생하는 사기범죄도 19%에 이른다. 직거래 카페에서만 수십차례 반복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범에 해외 범죄 조직이 연루된 사례까지 있을 정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옥션처럼 법인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는 안전거래시스템이 있지만 중고나라는 피해를 입어도 보호를 받을 길이 전혀 없다"며 "중고나라 사기에 투입되는 경찰 사이버 수사 인력도 적잖아 다른 곳에 투입돼야 할 공권력이 낭비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도 손 못 대는 중고나라?…"문제없다"는 운영진에 속수무책

중고나라에서 유사 수법으로 반복적인 범죄가 발생하는데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피해자들은 네이버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이버가 중고나라 회원들의 계속되는 피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고나라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카페로 가입 회원수가 1375만여명, 즐겨 찾는 회원 수가 338만여명에 육박한다. 운영진, 스태프 등 인력만 100여명을 훌쩍 넘고 직거래 품목도 의류, 생활용품, 잡화, 가구, 가전, 차량 등까지 다양하다. 네이버 입장에선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초우량 고객'이다.

네이버측은 중고나라를 통한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거래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연간 40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부담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크로는 제3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안전거래 장치로 건당 1000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중고나라와 같은 직거래 카페의 경우 에스크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가 현금 입금을 원할 경우에는 사실상 안전거래 장치가 없는 셈이다.

중고나라 운영진 역시 카페를 통해 이뤄지는 전체 직거래 가운데 사기범죄에 연루되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에 '불량·사기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회원들 간 사기계좌와 전화번호 등을 공유하고 범죄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에서 비용 때문에 손을 쓸 수 없고 카페 운영진 쪽에서도 개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들만 양산되는 점은 문제"라며 "기업 수준으로 거대화된 카페를 통해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당국 차원의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