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과학기술로 풀수 있나… 정책에 기술 들어간다

10년 후 중요 사회 이슈로 꼽히는 ‘저출산·고령화’ ‘자원고갈’. 부정적 측면이 강하고 무겁기만 한 이런 숙제들을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은 해결법이 될 수 있을까. 결론은 ‘있다’이다. 이미 유전공학, 분자생물학은 난치병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 식량 안보문제나 생물 다양성 위기 극복까지 다양한 미래 이슈를 해결한 열쇠다. 물론 한편으로 유전자변형식품 안정성 우려 등 새로운 사회 이슈를 만들어낼 ‘거리’도 된다.

이처럼 미래 사회와 기술의 연관성은 복잡하고 예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자면 이 연관성을 이해하고 정립하는 일은 필수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는 23일 ‘미래이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작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 10년 후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대 이슈를 꼽고, 인공지능, 유전공학 등 핵심(유망)기술 15개를 분석했다.


10대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를 비롯해 △불평등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사이버 범죄 등으로 나타났다. 15개 핵심기술은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웨어러블 디바이스 △나노소재 △3D프린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재활용 기술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이런 미래 10대 이슈와 핵심기술 간 연결성을 분석했다. 핵심기술이 이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슈의 해결책도 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연결된 이슈로는 △제조업의 혁명 △재난위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에너지 및 자원고갈 등이 꼽혔다. 이 이슈와 핵심기술 간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혁명은 ‘3D프린터’와 가장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이슈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데 기여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나 ‘에너지·자원 재활용기술’과 연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등에는 ‘IoT’가 밀접하게 연관된 기술로 꼽힌다. 하지만 IoT는 이를 활용한 ‘재난위험’ 감지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사회를 정보보안 침해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도 있다.

‘원자력 기술’과 ‘인공지능’은 명암이 뚜렷한 기술로 제시됐다. 특히 원자력 기술은 에너지 고갈,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할 기술이지만 관련 사고 피해가 치명적인 데다 ‘글로벌 거버넌스’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등 이슈와 얽혀있기 때문. 원자력 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커 국제관계의 미묘한 갈등을 낳는 시발점이 되기 쉽다.

미래준비위원회의 작업은 정책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의미가 있다. 미래 전략을 수립해 복잡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 박근혜 정부도 출범 초반부터 데이터 기반의 미래전략 수립과 과학적 정책 결정을 언급해왔다. 이광형 미래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미래 대응 전략을 위해 이슈와 과학기술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