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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드라이브' 걸지만… 방향은 '두갈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입력 : 2015.07.2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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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드라이브' 걸지만… 방향은 '두갈래'
노동개혁 '드라이브' 걸지만… 방향은 '두갈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올 하반기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자 노동계와 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청년실업 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계를 비롯한 우리사회가 모두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경제·일자리정책 실패의 책임을 세대갈등 등 다른 의제로 돌린다고 주장한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방향이나 절차에 의견차가 커 자칫 생산적 논의보다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 "미래세대 위해 '임금피크제' 등 고통분담해야"=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 왼쪽)는 23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일자리는 민생이자 복지고 전세계적으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노동개혁 등을 잘 실천해 경제도 살리고 '경제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당부한 이후 정부와 여당은 김 대표를 중심으로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또 "22일 한국노총 농성장을 다녀왔는데 노동개혁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라며 "노동계도 미래세대를 배려하고 국민 모두의 이해를 위해 고통을 노·사·정이 분담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노동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내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를 신설, 이인제 당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황진하 당 사무총장도 이날 당 회의에서 "해외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한국의 노동시장지표가 대부분 하위권에 있고 청년실업률은 10.2%로 10년 만에 최고치"라며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연장만 시행하면 청년실업자가 현재 45만명에서 7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72위, 효율성은 86위, 노사협력은 132위에 머무른다. 그는 또 "야당 일각에서 김 대표에 대해 '(청와대의) 마름' 운운하며 노동개혁 의지를 폄하한다"며 "야당은 노동개혁 의지가 없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비판했다.

◇새정치 "'노동개혁' 명분 세대갈등 조장"=정부·여당의 노동개혁 공세에 야당도 반격에 나섰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사진)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해서는 안된다"며 △중소기업 육성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 인상 △정부재정 투입 등을 노동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런 방향을 놓고 대화를 제의해온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천 정책위의장 역시 "박근혜정부는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한다"며 "최근 정년 60세 이상 법정화 시행이 청년일자리 감소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되는데 정부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실패의 책임을 다른 데 돌린다. 개혁의 핵심은 노동이 아니라 무분별한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소속인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장년층의 임금삭감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정부·여당이 세대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만 이들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을 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10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원 늘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풀도록 유도해야 가능하다. 노동자들만 쥐어짠다고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 이슈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아우르는 노동계 대표와 정부, 국회, 사용자 측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내 특위 구성 준비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당내 특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노사와의 협상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틀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새정치연합의 접근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하늘·김승미·

김세관 기자 is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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