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업체 백화점 맘대로, 적발돼도 과태료 '껌값'"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전국의 백화점·대형마트가 소방시설 부실로 화재 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아찔한 상황을 초래한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머니투데이는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 3곳(현대 신촌점, 롯데 본점, 신세계 본점)에 대해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 부실 상황을 확인했다고 지난 28일 보도한 바 있다. (☞본지 7월28일자 보도 서울 시내 백화점 "화재시 수직·수평 확산…대형참사 불보듯" 참고) 이에 대해 29일 다수 전문가들은 소방점검업체 선정 등에서 백화점의 자정 노력과 관리감독 당국의 처벌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점검업체 선정…"백화점 입맛대로"
무엇보다 백화점이 마음대로 정기 소방점검 업체를 선정하는 탓에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점검이 주먹구구 식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정기 소방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는 것만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을 뿐 소방점검의 주체인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은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백화점 등 유통매장이 계약관계의 '갑'인 입장에서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고, 비교적 덜 깐깐한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점검이 양산되는 이유다.

성재표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제대로 된 점검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관할 소방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결국 백화점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선정 과정에 관리감독당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규정… "걸려도 몇 백만원 내면 그만"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소방서에 고스란히 보고돼도 문제는 남는다. '솜방망이' 처벌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유통매장이 지적사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위법사항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백화점이 한 지점당 하루에만 평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 비춰보면, 1년에 한 번 문제점을 적발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 처벌 규정은 '있으나마나'라는 평가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의 안전기준에 비하면 사후관리 단계에서 안전기준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행정 제재를 추가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벌규정에 더해 설계기준도 보완해야 한다"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방화구획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 등은 화재 시 안전에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불감증 치료가 근본 해결책"
부실한 관리감독 구조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법과 관리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의거, 최소한의 '선'만 지키려는 유통업체들의 수동적인 자세를 능동적으로 바꿔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에 얽매여 소방 안전에 소홀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대형참사로 야기되는 막대한 사후 비용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다"며 "결국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안전불감증 해소가 멀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부터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대형참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