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원·전남 도시개발公 CEO 연봉삭감 왜?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강원, 전남의 도시개발공사 CEO와 임원들 내년 연봉이 5~10% 삭감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의 하수도사업도 동병상련이다. 이들 시·도 공기업들은 행자부의 2014년 경영평가결과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8일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올해는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차원에서 부채 감축과 과다복리후생 정상화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인천, 강원, 전남의 도시개발공사 3곳과 제주 하수도 직영기업 1곳이 마 등급을 받았다.

시·도가 평가하는 시·군·구 공기업 중에선 거제해양, 울산중구, 양천, 이천의 시설관리공단과 청도공영이 마 등급을 받았다. 상수도공사 중에선 안성, 사천, 음성, 홍천, 태백이 하수도공사 중에선 안성, 나주, 영주가 최저등급을 받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으나 매각(분양) 실적이 51.11%로 낮고 부채비율이 281.08%로 높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구월보금자리나 경서국민임대주택 분양이 양호했지만 영종도 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등의 분양이 부진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분양률이 상승했으나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데다, 매각실적이 16.95%로 낮고 부채비율도 366.16%를 기록했다. 전남개발공사도 대불주거단지와 장흥바이오산업단지, 장성황룡마을 등의 분양실적 저조로 52억원의 당기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는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이 통합됐으나, 하수도부문 영업수지비율이 17.85%로 낮고 요금현실화율이 13.58%로 낮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방공기업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3188억원 줄어든 73조6478억원으로 12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적자폭이 늘어났지만 전년대비 전체 공기업 손실규모는 3861억원 줄어 8965억원을 기록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이익이 2013년 대비 5배 늘어난 633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경영성과가 향상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영평가 평균점수도 84.31점으로 지난해의 83.49점에 비해 상승했다.

평가대상 334개 지방공기업 중 '가' 등급은 32개, '나' 등급은 99개, '다' 등급은 143개, '라' 등급은 43개, '마' 등급은 17개 기관이 받았다.

도시개발공사(15개)는 부채감축노력, 부동산경기 활성화 요인으로 매출액 증가(8조6536억원→11조5760억원) 및 당기순이익 증가(830억원→5851억원) 등 전반적 재무성과 개선에 따라 지표 평점이 높아졌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CEO와 임원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 삭감되게 된다.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부실 공기업은 행자부 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