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모태, 日 '산활법'…장기불황 탈출 '밑거름'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은 일본의 '산업활력법'을 모태로 한다.

일본은 장기불황이 지속되자 1999년부터 기업 주도하에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활력법을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법안은 기업 구조조정 지원 형식을 띠고 있지만 기업 회생보단 기업의 신성장 사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원내용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재편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에 보고하면 심사·승인 단계를 거쳐 세제감면, 금융지원, 회사법상 절차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합병, 회사설립, 영업양수·도 등 사업재편과 설비도입, 저탄소·에너지 절약제품 생산 등의 투자활동 지원도 포함돼 있다.

한시적이었던 이 법은 2003년, 2007년, 2009년, 2011년 등 연이은 개정을 통해 시한을 연장하며 지원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산업활력법은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혁신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지원대상과 특례대상을 확대해 나갔다.

일본 정부의 법률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 재구조 니즈가 있던 일본 기업들도 활로를 찾았다. TV와 PC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소니는 게임과 모바일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위기를 벗어났고,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화력발전분야 통합을 통해 미국의 GE, 독일 지멘스 등과 경쟁하는 단계까지 성장했다.


지난해 1월 아베 내각은 보다 진일보한 '산업경쟁력 강화법'으로 또 한번 드라이브를 걸었다. 2018년 3월까지 특례법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이 법안은 기업의 과소투자, 정부의 과잉규제, 업계의 과당경쟁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특례 범위를 넓혔다.

대표적인 제도는 그레이존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다. 그레이존해소제도는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신사업이 규제대상인지 사전확인하는 제도다. 법률적 자문기구가 없는 소규모 기업이 신사업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만약 그레이존해소제도를 통해 신사업이 규제대상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해 사업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대체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는 심사를 거쳐 빠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지난해 도시바와 가스용기검사업체 3사는 현행법에 규정된 초고순도 가스용기 재검사를 외관검사나 내압검사가 아닌 초음파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실증특례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기업 요구조건에 화답했다. 닛산도 운전자가 갑자기 졸도한 경우 차량 스스로 갓길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갓길정지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신사업 진출지원 혜택을 받았다.

일부 기업에서 특례효과를 보자 그동안 눈치를 살피던 글로벌 기업들도 관심이 부쩍 늘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내각부 부대신(차관)은 지난 6월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엔 자동운전 분야에서는 토요타가, 인터넷 분야에서는 구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은 새로운 시도할 수 있게 되고, 벤처기업은 스스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산업활력법 및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아베 내각의 기업성장전략의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의 사업재편지원제도 승인건수는 628건이다. 승인기업의 87%는 자신들이 제시한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했고, 평균 461명을 신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봤다.

국내 원샷법의 뼈대를 만든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승인을 받으면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사업개편계획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 자체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상당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