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성별 비하 선거운동 처벌法 통과…정개특위 소위

(서울=뉴스1) 김현 기자,유기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앞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지역이나 성별 등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비하 또는 모욕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날(27일) 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후보자 또는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투표소를 재외공관 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소(최대 2개소 이내)의 재외투표소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위법 여론조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 심의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정정 보도문 게재, 경고 등을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 보도문 게재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처벌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게 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을 시 처벌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 목적으로 허위·왜곡 사실을 보도했을 시 처벌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내년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더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전날 소위에서도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의원 정수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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