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100일 단축한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인수해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로 지을 한국전력공사 삼성동 부지 전경. /사진=뉴스1

서울시가 건축허가 심의부터 허가까지 걸리는 행정처리 시간을 100일 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각각 받았던 건축심의와 교통·환경·재난 등 3대 사전영향평가를 통합, 한 번에 심의하고 유사·중복되는 평가항목도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발표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연내 가시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450여일에서 350여일로 100일 단축, 약 7000억원의 민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은 현재 건축심의 시 유관부서만 20여 개에 달하는데다 자치구와의 공문 시행 등으로 재심의 통지가 민원인에게 오기까지 최소 30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앞으로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토록 조례에 명시해 사업자가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기한 제한이 없었던 건축심의 결과 통지도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30일 이내로 정해 신속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시는 지난 10일 행정1부시장 직속 '신속행정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행정서비스 혁신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사무관(팀장급)이 전체 구성원 12명의 절반 이상(8명)을 차지하며, '민원사무 심사관'으로 임명된다.

신속행정추진단은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지원해 부서 간 협의촉진, 심의 일정 조율 등 내부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을 지원한다.

추진단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 수시 보고 권한 부여 △부정청탁 및 비리문제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적극행정 면책규정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다른 분야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자치구와 연계해 신속행정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대지 전체에 높이를 제한했던 미관지구 건축물도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높이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계속 발굴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행정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