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2·26대책 '최악'vs4·6대책 '최고'

지난해부터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8번의 부동산대책은 매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반면, 전·월세 등 임대시장 안정화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최악의 대책으로 평가된 반면 올해 내놓은 '4·6 서민주거비부담 완화방안'은 최고의 대책으로 꼽혔다.

2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431개 주택건설업체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해 작성한 '시장관점에서 본 정부정책과 주택사업 리스크요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2년간(2013년 6월~2015년 6월) 전국 매매가격은 4.1%, 전세가격은 9.2% 상승한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특히 전세가격은 지방(5.4%)대비 수도권(13.4%)이 2.7배나 더 많이 상승했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정책은 침체기에 빠져있던 주택시장이 회복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여한 만큼 앞으로 주택정책 목표는 매매시장 정상화보다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책에 대한 시장평가를 고려해 '나홀로 매매시장 정상화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보다는 매매·전세·월세시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새로운 정책의 도입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주택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정책 목표계층에 대한 시장인식 분석그래프. / 자료제공=주택산업연구원

특히 보고서에선 지난해 나온 2·26대책은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최악의 대책으로 평가했다. 반면 올해 발표한 4·6대책은 유일하게 전·월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대책으로 평가했다. 정부정책이 매매, 전세, 월세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부정적 효과, 중립, 긍정적 효과로 질문한 결과를 BSI지수로 산출한 결과다.

그동안 정부정책은 30~40대, 신혼부부, 5~6분위, 2억~3억원의 전세가구와 3억~6억원의 자가가구를 집중해 추진됐다는 시장인식이 강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5~6분위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시장인식 비중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3~4분위 24.0%, 7~8분위 19.0% 순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론 청년층과 고령층,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및 대학생가구, 4분위 이하의 서민·취약계층, 1억원 이하의 전세가구 및 3억원 이하의 자가 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