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은 후배를…" 신임 여경 강제추행 경찰관 징역형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실루엣 /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지난해 12월 임용된 신임 여성 순경 A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씨(5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7일부터 4월27일까지 A씨와 순찰차를 타고 야간근무를 하던 중 "나는 새로운 여자의 은밀한 부위를 느껴보고 싶어서 딱 한번만 잔다", "한번 자자. 닳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비싸게 구나", "비밀은 지킬 테니 한번 자자" 등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했다.

또 지난 3월25일 밤 서울 마포대교 인근 순찰차 내에서 A씨가 거부했음에도 5~6차례에 걸쳐 A씨의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했다.

이어 지난 4월10일 밤 마포대교 인근과 4월11일 새벽 수도권 치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조수석에 앉은 A씨에게 "가만히 있어"라며 수차례 걸쳐 A씨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했다.

A씨는 1년간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아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보였으며, 김씨는 A씨의 면담과 관찰을 책임지는 책임지도관으로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 판사는 "김씨는 업무 특성상 A씨와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딸 또래에 불과한 A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표현을 일삼고 동침을 요구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동시에 A씨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자신의 가족과 함께 A씨 집에 수차례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A씨를 두려움과 고통에 떨게 했다"며 "경찰 최초로 생명수호팀 창설에 기여하고 오랫동안 자살기도자를 발견·구호해 온 김씨가 오히려 동료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