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에 나선 정부 …"추경 3분기에 대부분 집행"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부가 다음달 중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을 집행한다. 나머지 추경도 올해 3분기 중 집행에 나선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대책의 하반기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11조5639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예산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8277억원보다 2638억원 줄어든 규모다. 추경예산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안도 확정됐다.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집행 속도다.

정부는 우선 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세출예산을 3분기에 전액 배정한다. 3조5000억원 규모의 메르스 대응과 가뭄·장마 대책은 8월 중, 2조7000억원 규모의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관련사업은 3분기 내 집행한다.

5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3분기에 조기집행키로 한 5조원은 즉시 시행한다. 기금자체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2조원) 등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준비절차를 마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추경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추경도 다음달 중 편성, 집행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이달 말까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시기, 추경규모 등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세수 증가분도 지자체 추경안에 반영한다.

정부는 재정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구성한다. 반장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이 맡는다. 점검반은 다수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부처 공통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점검한 결과 올해 총 313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집행 계획 중 상반기 집행실적이 188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계획(183조6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