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 취대 수혜자는 새누리당" 여연 보고서 논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 단독 과반수 의석이 무너진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5일 '제19대 총선에 적용해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제19대 총선에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됐다면 (옛)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 규모 이상으로 의석 점유율이 급증하는 등 진보세력이 이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수혜자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비례대표 병렬식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하에서 과대대표되는 정도가 가장 큰 정당으로 현행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 정당임이 확인됐다"며 "새누리당은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강화할수록 의석점유율이 낮아졌고 비례성이 강화될수록 의석점유율이 증가하는 (옛) 통진당과 의석점유율 면에서 제로섬 관계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즉
현재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이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뒤 해당 보고서를 열람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못봤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라며 "의원 수와 관련돼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인구편차를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농촌 지역구 대표성을 어떻게 좀더 확보하느냐가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과대 대표로 인한 민의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 자기 정당의 이해득실을 앞세워왔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대승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현재 그릇된 선거제도 아래서 새누리당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생각없이 오로지 정치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새누리당의 한심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더이상 '양두구육'식 거짓말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