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개혁 신호탄… 21개 기관 통·폐합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jykim88@<br>

광주시는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합해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새로 출범키로 하고 내달 원장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와 전남의 연구수요를 합쳐 질 높은 연구를 꾀하면서도 통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운영비용은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나눠 부담하고, 행정지도나 감사도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번갈아가며 진행하기로 했다. 예산심의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전국 9개 지자체의 21개 지방공공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17개 기관 간 중복기능이 조정되고 24곳은 조직효율화와 인력감축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1단계 방안에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담겼다. 이를 통해 연간 20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다.


우선 총 5개 지자체의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된다. 통·폐합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인천으로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등이 1개 기관으로 통·폐합된다.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등 3개 연구기관도 통·폐합된다.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도 인천관광공사로 흡수된다.

광주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을 통합하고, 전남과 경기는 개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회사 간 통합을 진행한다. 경북은 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 등 유사한 4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다. 또 광주와 전남은 별도의 발전연구원을 통합해 광주전남연구원을 출범시킨다.

이 외에도 4개 지자체 17개 기관 간 중복기능이 조정된다. 5개 지자체 24개 지방공공기관의 기관 내 조직과 인력도 감축한다. 특히, 광주의 경우 14개 기관의 상위직제를 축소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약 58억4000만원을 절감했다.

아울러 공기업을 공단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해 기관설립 비용도 줄인다. 창녕군개발공사는 수익사업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위탁업무만 맡는 공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 시 경영적자가 해소되고 운영비가 줄어 연간 8억원이 절감된다.
경기도는 개발공사가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추가 설립을 자제, 인력과 예산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이번에 계획을 확정한 지자체들은 하반기부터 곧바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에 포함 안된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는 이르면 9월 중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단계 계획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