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네이버 회원정보 요청 건수 '↑' 감청건수 '↓'

사진=네이버 투명성보고서

올들어 네이버를 대상으로 수사기관들의 회원 정보제공 요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이메일, 비공개 게시판 등 인터넷 감청 건수는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30일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요청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5054건으로 지난해 하반기(4344건) 대비 710건 늘었다. 네이버는 이중 4345건을 처리했고, 제공한 문서는 6만1734건이다. 처리율은 86%로 지난해 하반기 87%와 비슷했다.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은 14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3건 줄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2453건으로 223건 늘었다.

지난 1월 처음으로 연간 단위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한 네이버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2015 NAVER Privacy Initiative)을 발표했다. 아울러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명성 보고서를 연 2회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수사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통계를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privacy.naver.com)에 공개했다.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한 문서 대비 실제로 처리한 문서 비율(처리율)을 공개하는 한편, 1개 문서 당 몇 건의 이용자 계정정보가 평균적으로 제공되었는지(평균)에 대해서도 구분해 제공했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이용자가 궁금해 하는 투명성 보고서 공개 배경, 관련 법령, 세부 통계 및 FAQ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해 종합적인 이해를 도왔다. 네이버 자회사인 캠프모바일의 투명성 보고서도 오는 8월 공개할 방침이다.

네이버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4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통신비밀 보호업무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외부의 독립 감사기관으로부터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검증이 완료되면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결과를 3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확보 노력은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업의 핵심 경영요소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