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 15% 성과급 균형분배 참여

뉴스1 제공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 News1 오대일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2877개교 7만1965명의 교원이 개인별 성과급 균형분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30일 교원의 개인별 차등성과급을 지급받은 뒤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및 성과급 미지급' 엄포에도 불구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25%, 전체 교원의 15%가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했다는 게 전교조 설명이다.

성과급 균등분배를 진행하고도 교육부의 징계 엄포 등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개인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의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짐작된다.

교원성과급은 공·사립 교원으로 연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되고 있다. 평가등급은 S,A,B등급으로 구분되며 차등지급율은 50%에서 100% 사이다. 차등지급율이 가장 적은 50%의 경우 S등급 319만4200원, A등급 266만8400원,B등급 227만4060원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명문으로 교원 성과급을 도입했다. 그러나 차등성과급은 교원의 사기를 깍아 내리고 학교를 갈등과 혼란에 빠뜨린다는 게 전교조측 주장이다.

전교조측은 "최근 전교조에서 실시한 교원 대상 성과급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교원 91%가 '성과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반응했다"며 "성과급이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응답은 거의 미미했으며, 성과급을 통한 경쟁이 교사들간 협력적 교육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스스로도 도입 취지와 목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 성과급 제도를 이제라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