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의 갑과 을]'병가' 냈더니 '연차' 까라는 회사…비정상인가요?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진원지로 알려진 평택성모병원이 38일 만에 재개원한 지난 6일 오전 병원 로비에 외래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평택성모병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병원 내부에 대한 훈중소독을 포함하여 세 차례에 걸친 소독과 입원실 환경개선, 선별 진료소 운영을 통한 병원 내 감염 원천차단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A씨(32)는 최근 주말을 이용해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운동장에서 병원으로 바로 옮겨진 A씨는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A씨에게 수술을 하고 최소 열흘은 입원해야 한다고 권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회사로 연락해 병가를 신청했다. 회사 측에서는 A씨에게 병가를 쓰기 이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우선 사용하라고 답했다. 병가를 처음 쓰는 A씨는 회사의 답변에 뭔가 손해 보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병가를 연차로 우선 소진하라는 건 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았다. '이 회사 비정상일까?'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그야말로 오아시스와도 같다. 그 때문에 병가를 연차로 대신하게 하자 불쾌감을 느낀 A씨의 반응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읽힌다. 병가와 연차의 애매한 관계,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의 회사는 비정상이 아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발생하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야 할 법정 의무가 없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에 해당하는 병가까지 법으로 규제하면 사용자에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병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부분 사업장은 병가를 연차에서 우선 소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차를 우선 소진한 뒤에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연차 소진 후 병가에 대한 유급, 무급 여부는 사업장별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원칙적으로 병가는 결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로 대신토록 하는 부분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병가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5~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고용부는 메르스로 인한 병가를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처리토록 강제하지 못하고 권고에 그친 바 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를 끌어다 병가로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연차의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연차 시기 지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병가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어떨까? 노사간 합의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해 적용된 판례가 많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는데, 단체협약에서 무급으로 합의했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식이다.